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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 BLINK]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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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 BLINK]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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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BLINK]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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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세미나 개최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4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광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공사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발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 주제는 ‘2024 관광업 DX 미래전략 M.A.P’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을 예측하며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미래전략이다.
먼저, 김민우 대표는 관광객의 마음을 읽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기술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진형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주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재승 교수가 관광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마케팅의 비밀을 강연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업무 자동화, 관광 데이터 분석, 관광상품 기획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과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수요조사와 시장·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팬데믹을 계기로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던 2021년부터 매년 업계 DX 수요조사와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CEO 및 실무자를 위한 DX 아카데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연계 DX 워크숍 △관광 빅데이터 활용 교육 등 30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교육 확산을 위해 관광산업 통합 교육 플랫폼 ‘관광e배움터’를 운영 중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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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이터로 환경정책 혁신… 2024년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 개최
환경데이터로 환경정책 혁신… 2024년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 개최
[ BLINK] 환경부는 10월 30일 포스트타워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분석, △정책활용, △분석동아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환경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37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 결과, 직접분석 부문 대상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취약 생물 분석’을 제안한 비비빅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 광역 녹조 발생경향 및 원인 분석’을 제안한 아쿠아가디언스팀과 ‘첨단 감시, 깨끗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제안한 다트팀이 선정됐다.
직접분석 부문 우수상에는 ‘빈틈없는 실시간 인공지능 초미세먼지 예측’을 제안한 푸룬하늘팀과 ‘무인기 활용 훼손지 식생 변화 분석’을 제안한 반달곰프로젝트팀이 선정됐다.
정책활용 부문 대상에는 ‘인공지능 기반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스마트에이스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탄소흡수원 이식 대상지 선정법’을 제안한 블루카본수색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화학운반차량 생활밀착 안전망 확보’를 제안한 에코세이프데이터솔루션팀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량 예측’을 제안한 배추도사무도사탄소도사팀이 선정됐다.
분석동아리 부문 대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하수관 상태등급 예측’을 제안한 우리동네하수도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고대 생성 예측을 위한 기상자료 분석’을 제안한 눈꽃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친환경제품 그린워싱 탐지 모델’을 제안한 에코왓챠팀이 선정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에서 찾아낸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혁신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부터 조직 전반에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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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 BLINK]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건설 분야에서 착공, 분양, 준공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만8486호로 지난해 같은 달 2만7498호 대비 32.8%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는 21만8641호로 전년 동기 28만2471호에 비해 22.6%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주택 착공 건수는 2만983호로 지난해 같은 달 1만4224호 대비 47.5% 증가했으며 1월에서 9월까지의 누적 착공 건수는 19만4007호로 전년 동기 14만897호보다 37.7% 늘었다.
9월 분양 실적은 2만404호로 전년 동월 1만4261호 대비 43.1%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분양 건수는 16만1957호로 전년 동기 10만8710호에 비해 49.0% 증가했다.
준공 건수는 4만222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420호 대비 59.8%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32만9673호로 전년 동기 30만4039호 대비 8.4%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9월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5만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는 19만146건으로 전월보다 9.2%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계 매매 거래량은 49만962건으로 전년 동기 42만3804건 대비 15.8% 증가했으나, 전월세 누계 거래량은 204만1816건으로 전년 동기 208만3954건보다 2.0%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말 기준 총 6만6776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62호로 전월 대비 4.9% 증가해 일부 미분양 물량의 부담이 여전함을 나타났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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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열린관광지 조성 대상지 20개소 선정
2025년도 열린관광지 조성 대상지 20개소 선정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10개 지자체, 20개 관광지를 신규 선정해 발표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 및 조성했다.
2025년 열린관광지는 △ 제3땅굴, 도라전망대 △ 레고랜드, 김유정문학촌 △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지구,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산내들오토캠핑장 △ 이육사문학관, 예움터마을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 상주국제승마장, 경천섬 △ 진주성, 월아산 숲속의 진주 △ 거제식물원 △ 황매산군립공원, 합천영상테마파크다.
올해 공모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35개, 관광지는 86개로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평가, 3차 현장심사 등을 거쳐 총 20개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심사단의 절반을 관광취약계층 당사자로 구성해 해당 관광지의 핵심 관광콘텐츠 이용 시,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이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BF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기회가 제공된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을 통해 파주 DMZ관광지와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소수서원 등에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과 문학관 점자시집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관광 향유권 증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 주성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무장애 관광환경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여행활동 전반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도입,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인적서비스 강화 등 관광활동에 있어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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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 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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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 BLINK]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해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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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고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7,901ha 등 4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를 차지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137억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