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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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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 BLINK]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며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책으로 게시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한다.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 2천억원이며 반기신청분을 포함해 총 506만 가구에 5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9만 가구, 4천억원 증가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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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 BLINK]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발표와 함께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세미나’ 가 11월 7~8일 열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해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 취재와 보도 방식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book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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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만나는 부울경 관광상품 반짝상점
청계천에서 만나는 부울경 관광상품 반짝상점
[ BLINK]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오는 12월 8일까지 서울 청계천 소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부울경 관광기업 공동 반짝상점’을 운영한다.
‘따뜻한 남쪽바다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반짝상점은 부울경 지역 관광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각 지역에서 문을 열었던 반짝상점을 올해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선보이는데, 부울경 세 곳이 한 공간에서 함께 반짝상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부산관광공사의 ‘부산슈퍼’, 경남관광재단의 ‘억수로 055’, 울산문화관광재단의 ‘고래상점’ 등을 통해 약 100개 관광기업의 아이디어 넘치는 300여 개 여행굿즈와 특산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형관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이번 부울경 공동 반짝상점 운영으로 동남권 관광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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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 BLINK]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1월 6일부터 이틀간 ‘2024년 하반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기관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라한호텔전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일선에서 차단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에는 번식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행동반경이 늘어나고 바이러스도 저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한다.
실제로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검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2,57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인 1,278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올바른 대응 방법 안내, △지자체 등 기관별 대응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야생멧돼지 생태의 이해 특강, △국립공원 탐방객 방역관리 및 공원 내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 절차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가정한 합동 모의 도상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성공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겨울철 철저한 방역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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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 BLINK]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정보를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으로 분석해 4종의 신종 선형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 선형동물 4종은 △프리스마토라이무스속, △사이토라이무스속, △트리레프티움속, △크로마도리나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처음 시작한 ‘선형동물의 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이들 신종들을 발견했다.
선형동물은 지구상에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생물 체내에도 서식하며 몸길이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까지 다양하며 실 모양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정 작업이 까다로워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밝혀진 종이 매우 적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채집, 배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조직 일부분만 남아 있어도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을 선형동물 연구에 처음 적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신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먼저 프리스마토라이무스류에 속한 신종 선충은 강원도 산림에서 발견됐으며 토양의 세균을 먹이로 삼아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유익한 선형동물이다.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된 나머지 신종 3종은 서식지의 오염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환경지표생물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형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인 미국선충학회지 12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미소동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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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 BLINK]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 K-GEO Festa’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K-GEO Festa는 ’08년 초대행사 개최 이래,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는 행사명을 공간정보 전문행사임을 알리고자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 총회를 연계 개최해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의실험·분석해 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화 서비스,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수출 1호 사례인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통해 사우디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도 선보인다.
16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존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SOC시설물 관리 플랫폼,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 등을 공개한다.
또한 인재양성존에서는 15개 공간정보 특성화교가 참여해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수행한 학습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기술을 들려주는 23개 콘퍼런스가 열린다.
에이만 하비브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2024 공간정보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근접 및 초근접 센싱: 기회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취임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은 ‘OGC ＆ Korea Joint’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주제로 초청강의를 진행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참여기업에게 기술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GEO 밋업데이’를 운영한다.
25개국 약 150명의 해외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와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 토지주택개발부 간의 공간정보 기반 토지관리 및 도시 재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그간 공간정보 관련 협력사례가 없었던 카타르, 나이지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미래 인재들의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겨루는 캡스톤 경진대회, 공간정보 퀴즈를 풀며 지식을 공유하는 GEO골든벨 및 취업선배와의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K-GEO Festa’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공간정보 분야 최신기술과 지식,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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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신규 차량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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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이끈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외투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11월 5일 개최했다.
올해 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 유럽연합·체코 대사 등을 비롯한 외교사절과 주한 일본·중국·스웨덴 상공회의소 대표,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 22~’ 23년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의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252억불을 기록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져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코리아社 최성희 전무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세계 4대 반도체 제조 장비기업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社 쿠니히코 히나타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0명이 정부표창을 수상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6일부터 개최되는 한국 최대의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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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험 신속 알림, 댐 홍수조절 및 하천정비 확대로 올여름 국민 생명 보호
홍수위험 신속 알림, 댐 홍수조절 및 하천정비 확대로 올여름 국민 생명 보호
[ BLINK]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스마트 홍수 알리미’, 댐 홍수조절 및 하천정비 확대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장마철에는 평년 대비 32.5% 증가한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짧은 기간 좁은 지역에 집중해 비가 내려 홍수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시에 최대 800mm 이상, 전북 익산시와 충남 서천군에 최대 7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7월 10일에는 전북 군산시에 시간당 146mm, 전북 익산시에 시간당 142mm가 내리는 등 역대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고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한 비가 내렸다.
또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 파주시에 이틀간 62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01mm를 기록하면서 500년 빈도를 상회했다.
한편 9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도 약화된 열대저압부로 변한 14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경남 창원시에는 이틀간 531mm의 비가 내려 500년 빈도 수준을 기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실시했다.
인공지능이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주면, 홍수예보관이 검증한 후에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에 대해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었다.
홍수특보지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올해는 최근 10년 평균 34건 대비 약 5배 증가한 총 170건의 특보를 발령했다.
특히 170건 중에 신규로 확대한 특보지점에서 133건을 발령했으며 지방하천에는 기존 대비 신규 특보지점에 약 11배 증가한 특보를 발령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범람을 대비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홍수특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제공하는 홍수정보를 관계기관에 총 2,495건 전파했다.
이런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를 기존 팩스, 문자 전파 외에 올해부터 음성메시지를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자 등에게 총 8,651건을 전파했으며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유선으로도 통보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7월 10일 충청권, 7월 18일 수도권, 9월 21일 경남권 등 일부 지역은 하천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홍수특보 발령사항 등을 지자체에 즉시 전파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예보했다.
작년 서울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해 도시침수 예보를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했다.
41건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70건의 홍수특보 발령시 해당 지역 내 국민들에게 보내는 안전안내문자를 개선해 발송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글자 위주로 정보가 제공됐다면, 올해 5월부터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20개 다목적댐을 통한 홍수조절을 적극 실시했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다목적댐의 집중 방류를 통해 설계 대비 약 3배 수준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며 집중호우 시 댐에서 최대한 저류해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시 20개의 다목적댐 중에 7개 댐에서 유입량을 전량 저류하고 나머지 13개 댐에서 유입량의 평균 83%를 저류해 하류 하천의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7월 10일 홍수상황이 심각했던 충청권에서 용담댐은 전량 저류, 대청댐은 유입량 대비 10%만 방류해 하류 금강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 시 20개 다목적댐 중에 17개 댐에서 유입량을 전량 저류하고 나머지 3개 댐에서 유입량의 평균 72%를 저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류 하천 홍수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제방 보강, 하천 준설 등 하천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4,5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6,600억원 수준으로 약 47% 대폭 확대해 홍수기 전 적극적인 하천 정비 등을 통해 하천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류·지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한다.
향후 하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은 2023년 기준 73곳, 3,602㎞에서 2025년에는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가 직접 정비를 시행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을 지정했으며 우선 시급한 20곳에 대해 정비한다.
한편 국가하천 전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를 통해 올해부터 하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해 대응할 수 있으며 비가 올 때 하천 변에서 산책하는 주민이나 캠핑 차량 등을 확인해서 신속히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댐 홍수조절과 하천 정비 등을 강화해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방하천에서 주로 홍수특보가 발령된 점을 고려할 때,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하천수위 등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예년에 비해 강하고 많은 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체계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댐과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