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 BLINK]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K-Geo Festa”에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한다.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해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해 네트워크 강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51건 중 1차 서면심사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5건 총 10건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의 독창성,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에 접목된 기술·방법의 혁신성, 유사분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신속한 난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Geo 플랫폼의 행정공간정보와 브이월드 지도 API를 연계한 열수송망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계획처, 우수상은 경기도청 교통정보과와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수상한다.
민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연합팀은 노인의 안전한 교차로 횡단을 위해 노드·링크, 교통사고 위치, 국가관심지점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중첩 분석해 위험 구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신호 시간을 도출하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우수상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공간정보빅데이터학과와 ICTE communications, 데이썬, 국토연구원 연합팀이 수상한다.
이번 경진대회 선정결과 및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이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합된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 공간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면서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교류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
겨울철 화재 대비 요양병원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순창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2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순창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요양병원 내 소방·전기·가스 설비,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고려해 대피 계획과 훈련 등 화재 대비·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더드림요양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이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현장 관계자에게 소방 훈련 숙달과 신속한 초동 대처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 BLINK] 11월 6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시험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시험” 착수를 위한 체계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상 속 블록체인 혁신서비스를 발굴하는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 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이용권 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이용권 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이용권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용권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해 이용권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이용권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이용권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시험 사전 점검 전담반”을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이용권 프로그램 등 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은행, 금융위, 과기정통부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체계”와 “디지털 이용권 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의 구축·연계 및 지원, △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체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오늘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시험은 중앙은행 디지털화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점검반을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을 내디딘 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06
-
산업부 공공기관 경영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금번 회의에서 ‘22년 말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금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기관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2024년 3분기 기준,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정원조정은 2,676명 감축계획 대비 2,746명을 감축했으며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에도 111건의 개선계획 대비 141건의 개선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자산효율화 분야는 이행 노력을 지속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공정한 자회사 재취업, 출자회사 관리부실, 태양광 겸직, 각종 기강 해이 사건들에 대해 각 기관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혁신계획 이행 관련해 “각 기관별 계획 대비 일부 미진한 사항은 최대한 연내 이행완료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인 경영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06
-
행성 탐사용 로버 핵심 부품 본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 탐사용 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 부품 개발 사업’을 최초로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금번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 로봇, 원전, 우주), 첨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우주 부품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져스텍과 한일하이테크는 물론, 현대자동차도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국비 181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투자해 극한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및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 종의 핵심 부품 개발에 도전한다.
이러한 핵심 부품 기술들은 첨단분야 및 극한환경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신산업 창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미래자동차,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우주·항공·방산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
가상융합세계 국제표준 선점 시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제품, 서비스 기기 관련 국제표준 선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메타버스 기기는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공간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혼합현실 기기의 출시, 눈앞의 사물에 대해 인공지능이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안경 형태의 시제품이 공개되는 등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한 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발족한 포럼은 디바이스, 플랫폼, 표준개발 분과에서 약 8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기술 및 제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메타버스 분야 신규 국제표준 36종 제안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국제표준 제안 항목은 ‘메타버스 용어’ 등 기반표준 6종, ‘간편 운전 모의훈련 장비’ 등 제품 및 플랫폼 표준 9종, 기기 시험방법 표준 10종, 시스템 호환성 관련 표준 11종 등 총 36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적시에 국제표준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의 지속적 운영, 기업의 표준개발 지원,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의 기반조성 내용도 담고 있다.
국표원 오광해 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만든 이번 표준화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강점을 갖는 서비스 및 기기 관련 국내 기업들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6
-
특허청, 서울삼성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 발명교육 운영
특허청
[ BLINK]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6일 오후 1시 서울삼성학교에서 중·고등학생 53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기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진행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인 서울삼성학교 학생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지식재산포털’에서 사전 학습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과정을 수강한 바 있다.
온라인 과정에서는 청소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된 콘텐츠 중 수어 및 자막 활용이 가능한 ‘아라 지식재산’, ‘트리즈로 멋진 발명품 만들기’ 가 제공됐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발명에 대한 기본 강의와 직접 발명 키트를 만들어보는 심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미래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6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시상… 대상에 고려대 연구팀 논문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7일 오후 윈덤그랜드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학생,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처음으로 추진됐다.
총 24편의 연구논문이 접수됐으며 두 단계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 내용의 우수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대상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한다.
이 연구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비흡연자의 소변 중 환경성 담배연기 대사체 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분석했다.
우수상 2편에는 ‘제3기~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스페놀 에이와 그 대체제의 변화’ 및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식이패턴별 환경성페놀류와 프탈레이트 대사체 노출변화’ 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3편에는 △머신러닝 연구를 활용해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수행된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당뇨병 예측 연구, △소변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대사체의 생물학적 지표 변동성 및 노출 영향 요인 탐색,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원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등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에 따른 신장기능 분석’ 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11월 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식과 함께 연구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출품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환경보건 연구 결과들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06
-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 BLINK] 행정안전부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 가 주제다.
행사에는 주소정보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아이디어 공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방안 △데이터 연결을 통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날짜와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퍼런스 첫째 날은 제1~3세션으로 △개회식 및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우수사례 시상,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 공유,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주소로 연결된 세상’ 이라는 주제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개회사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분야 우수사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로 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 특색있는 우수사례 8개를 선정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주소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 바 있다.
제2세션은 ‘세계를 향한 날개짓 K-주소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몽골 잔치브로드지 갈 토지행정청 국장이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몽골은 한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한 첫 해외 국가다.
지난 5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위해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도로명판인 “서울로” 제막식 등을 갖기도 했다.
이후, 이도훈 에스프렉텀 선임연구원이 K-주소의 국제표준 현황, 주소데이터 기반 주차정보 구축 실증 사례, K-주소 해외진출 방향 등을 발표한다.
제3세션은 ‘제4회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로 이뤄진다.
김대영 KAIST 교수가 개회사를 하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학래 중앙대학교 교수, 강전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주소산업 생태계 확충 연구’를 발표하고 주소정책 및 주소산업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컨퍼런스 둘째 날은 제4, 5세션으로 △주소 산업모델 시범사례 공유 및 디지털 교육,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발표 및 특강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주소 산업모델 시범사례를 공유한다.
△‘주소기반 드론배송’ △‘주소기반 로봇배송’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이 공유되며 고기남 플레이스비 대표가 ‘메타버스 활용 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을 시연한다.
행사 마지막 제5세션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된 총 86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을 발표하게 되며 이날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는 주소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주소기반 산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K-주소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는 주소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주소기반 산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K-주소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