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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BLINK]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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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이라는 이상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략1’은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 으로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2’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으로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3’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으로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4’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으로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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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자료인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해, 보다 정밀한 높이값으로 ’ 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또한,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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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 B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더욱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대국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 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마련해 발표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내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열린다.
2천여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서 회차당 3개 지역씩 총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1인당 4만 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1월 1일 8일 12일 13일 등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진구 씨는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 게시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상품 판매, 사용 기간과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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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 B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으로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48개 도서관과 학교를 선정하고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용호성 제1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도서관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표창장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독서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지역 도서관 문화발전에 기여했다.
대구봉무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과 학급-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는 ‘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연계 도서관 활용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활용 수업, ‘독서 창의 아트’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썼다.
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중앙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4개관이,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도 청솔중학교가,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합동군사대학교 도서관이 받는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우수도서관을 선정, 정부포상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국방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및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용호성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수상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서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전국 각 지역의 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지식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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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 BLINK]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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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 BLINK]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 △경북 영양 △경북 포항 △충북 옥천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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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 BLINK]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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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 BLINK]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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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 BLINK]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 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검진안내를 못받아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