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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정부는 10월 16일 10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했으며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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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로 산업 A/X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10.16일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분야의 A/X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 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26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 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AI와 AI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의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4.1월 골드만삭스는 ’ 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 AI에 이어 물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는 AI·로봇 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이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부품,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이날 박성택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 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날 앨리스 4세대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노이드 축구 경진대회 ‘로보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날은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앨리스’ 가 여러가지 물건 중 사람이 음성으로 지시한 물건을 담아 옮기는 시연을 선보였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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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성공 위해 규제 환경 주목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유망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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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모범 기초지자체 6곳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는 제11회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해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4곳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자원·물순환, △대기질 개선, △환경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 창출, 물 기반시설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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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 BLINK] 환경부는 10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해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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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직원 산업현장 직접 찾아 애로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주력·첨단산업, 산단·기술, 에너지·무역 등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36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분야별로는 산업 314회, 에너지 214회, 무역 99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283회, 현장방문 131회, 행사 108회, 기업미팅 105회 등 우리기업들과 소통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전략’ 마련 등 올해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박성택 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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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 BLINK]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탐지견, 위성항법 기반 포획트랩 등을 대거 투입해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획·수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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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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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제11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제11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10.1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1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관소가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연찬회는 기존과 달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참가 인원을 천명으로 확대하며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직접 참가해 생생한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Future-proof’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수행 전략을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 등 총 5단계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식별 단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장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내외부 침입 식별·차단 위한 철통인증 기반 인증체계 구현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예방 단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이창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사내 교육, 모의 해킹 훈련 절차 수립사례’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나눌 계획이다.
세 번째 △탐지 단계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안전부의 김상윤 전문위원이 ‘내외부 위협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 체계 운영 및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대응 단계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의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전자금융사기메일 등 주요 침해사고 유형과 사고 유형별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절차’를 발표한다.
마지막 △복구 단계에서는 iM뱅크의 이광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침해사고 이후 사이버 회복력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복구 및 보관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중관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사이버보안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은 물론, 그 동안 지역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중심의 지역별 정보보호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 경남, 제주, 충청, 경북 완료 / 전라, 강원 예정 중관소 김정삼 소장은 “정보보호역량은 기업의 가장 주요한 경쟁력이며 이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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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0,0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가 나타났으며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 증가함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1,817만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이며 20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가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가 늘어난 7.0%로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의 향상도 확인됐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재산 상속, 장사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경로당 이용률 감소 및 친목 단체 참여율 증가, △스마트폰·컴퓨터 보유 증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으며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크게 감소하는 등 변화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9.6% 등 순으로 ‘화장 후 납골당’을 택한 비중은 2020년 대비 4.7%p 늘어났고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2020년 11.6% 대비 5.5%p 감소했다.
응답자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0년 28.1% 대비 1.6%p 감소한 26.5%이고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은 2020년 44.1% 대비 10.1%p 증가한 54.2%로 확인됐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고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023년 2.1%로 나타났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 27.4%,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 2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됐으며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이 큰 폭 증가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 대비 2.2%p 감소한 11.3%,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020년 7.2% 대비 1.6%p 감소한 5.6%,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p 감소했다.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족 81.4%, 친척·이웃 등 20.0%, 개인 간병인 등 11.0%로 나타났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 처할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했으며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남 가구형태는 부부가구, 1인 가구, 자녀동거 가구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 조사 대비 급증하고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1.8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고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가능한 자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1일 개최된 22차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통해 발표한 바대로 주거·일자리·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 세탁, 돌봄 등 일상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보급을 확산하고 근로의욕을 가진 분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4년 95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확산하고 22개 시·군·구에서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전국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독거노인의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다양화 및 확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공 등을 추진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