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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 BLINK]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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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 BLINK]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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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 BLINK]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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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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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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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 BLINK]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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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 BLINK]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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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 BLINK]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첫 국정감사 질의로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한 명태균씨의 발언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거물 정치인 모두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누구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하했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물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작성했다고 했으나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TBS 폐국을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송지연 지부장은 “ 정치인 기준에서 EBS 말고 살아남을 방송사는 없다.
TBS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TBS 폐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TBS 폐국의 부당함을 말했다.
더불어“TBS 구성원들이 다시 예전처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TBS 구성원들의 염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민간매각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것과 △서울시설공단, SH, 서울에너지공사의 RE100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더해 △성인지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고발 건이 9개월 동안 멈춰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청에 접수된 명태균씨 고발 건을 수사할 땐 원칙에 맞게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절차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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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BLINK]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 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주제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계승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이뤄낸 불꽃이었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국민화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45명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애국가 영상에는 부산과 경남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출연해 미래세대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도 상영됐다.
‘주제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쓴 ‘어느 여대생의 일기’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축하공연은 가수 윤선애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와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불렀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부마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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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그 보호자,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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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정부는 디지털전환 추세에 발맞춰 인체데이터 사업인 사이즈코리아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6.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즈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1979년부터 쌓아 온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최신 인체데이터 연구 동향, 기업 활용 사례 및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국표원이 공개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디지털 융합 측정 기술개발, 산업계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제도,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 활용 형태도 능동적으로 전환중인 가운데, 그간 인체데이터를 수집해 의류·신발 등 기성 제조업에 활용해 온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체형·건강관리나 맞춤형 패션·착용기기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도약에 나선다고 평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사이즈코리아의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패션, 웨어러블 로봇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체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