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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문화원장 등 정부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 BLINK]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6개로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가유산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9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고용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등 소속기관의 5개 의료·의무과장,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 국세상담센터장, 통계청 감사담당관이다.
이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세상담센터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과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 운영, 양국 간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 한국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어학 요건과 문화정책 일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홍보, 문화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경제통상, 개발, 환경,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단체 및 회원국 등과 다자 및 양자 교섭 등 대표부 업무 전반에 대해 대사를 보좌하는 고위외무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어학 요건과 국제정치, 국제경제, 통상, 개발,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환경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등 국립종자원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종합농업행정 분야 또는 종자생산·보급, 품종보호 업무수행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예방 조사연구,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사연구,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 환경건강연구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연구관 직위이다.
환경공학, 보건학, 생물학, 화학, 농학, 의·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고용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업무, 노동쟁의 등 조정·중재 업무 등 소관 노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노동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해양유산 조사·연구·발굴·복원, 해양유산 전시·교육 등 연구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 국가 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치료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신경과장은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검사 시행 및 판독,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두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전주교도소 및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의약품 관리 총괄, 교정시설의 보건·위생·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진료 및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 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세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의료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경력 개방형직위로 민간의료인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국외문화기관 교류·협력 및 기획·전시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한다.
박물관, 문화예술, 문화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한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 관리·운영, 전화,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국세 상담 및 일반상담센터 운영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반부패·청렴업무 등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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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발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정부는 11월 1일 오전 9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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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불꽃축제 인파 안전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2024 여수밤바다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는 매년 2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에는 그간 개최됐던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축제 인파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살피고 축제장 공연무대와 관람존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CCTV종합관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응급환자 이송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요 무대와 관람존 등을 둘러보면서 행사 전날 실시한 민·관 합동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불법 적치물 제거, 화기 관리 등 조치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종합상황실에서 여수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께서 축제를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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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 BLINK]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양시 조례 개정 과정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안양 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통합대응단장, 정애경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센터장, 박선영 여성인권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현황’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기술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차원의 예방대응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세분화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내실있는 예방대응 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며“조례 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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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 BLINK]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 니로EV, 쏘울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으며 KGM은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EV 등 9개 차종, 르노는 SM3 Z.E, ZOE 등 3개 차종, 한국GM은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는 PEUGEOT e-208, 어벤저 등 4개 차종이 BMS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사나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전달하는 알림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KGM, 르노, 한국GM, 토요타, 포르쉐, 폴스타, 볼보, 스텔란티스사는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EV, 기아 레이EV 등 5개 차종, KGM 코란도 이모션, 르노 SM3 Z.E 등 3개 차종, 한국지엠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등 4개 차종, BMW i3, MINI cooper SE 등 7개 차종, 볼보 XC40 등 2개 차종, 폴스타 2, 토요타 렉서스RZ450e 등 2개 차종 등 총 29건이 이에 해당한다.
벤츠사 차량은 주차 중에는 BMS가 절전 상태이나 배터리 셀의 불균형 등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시스템이며 차량에서 원제작사 서버로 정보가 전달되고 수작업으로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BMS 장치를 의무화,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먼저 제조사별 BMS 고도화 여부, 차주 알림 기능 장착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제조사와 제조시기별로 BMS 기능 차이가 상당한 만큼, BMS 의무화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작사의 자체적인 노력,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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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불꽃놀이, ‘함안 낙화놀이’에 빠진 일본관광객
한국형 불꽃놀이, ‘함안 낙화놀이’에 빠진 일본관광객
[ BLINK] 한국관광공사는 함안군,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함안 낙화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 여행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등 450여명을 유치했다.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지역 고유성을 지닌 ‘함안 낙화놀이’를 선정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고 31일 ‘낙화놀이 스페셜데이’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일본 주요 여행사 부장단을 초청해 함안의 매력을 선보였고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품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토대로 14개 일본여행사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일본에서 총 17개의 낙화놀이 테마 여행상품이 출시됐고 모든 여행상품에는 31일 낙화놀이 스페셜데이 행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한상품을 통해 함안을 처음 방문한 카토 유스케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감동적인 광경”이라며 “지금까지 한국여행은 서울이나 부산만을 생각했는데 함안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함안 낙화놀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매년 1회씩만 개최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함안군, 함안낙화놀이보존회와의 협업으로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을 위한 관광상품을 출시, 총 3회 운영만으로 1,2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낙화놀이 스페셜데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첫 시도로 향후 정례화 등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낙화놀이 여행상품이 국내를 넘어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외래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시장별 맞춤화와 브랜드가 중요하다”며 “공사는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 강화해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사는 지역축제, 지역색이 있는 특화 콘텐츠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여주오곡나루축제와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중화권 관광객 1,600여명을 유치해 특정 지역의 고유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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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 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 BLINK]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로컬100 보러 로컬로’ 열 번째 캠페인으로 11월 1일 ‘올해의 문화 도시’ 청주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인 문화제조창 일대를 살펴보고 2024 지역대표예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충청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청주의 ‘로컬100’인 문화제조창은 1946년 설립된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지역문화 명소다.
청주시민들은 약 30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한때 청주 경제의 중심이었던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제조창 본관, 동부창고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이 집적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문화제조창 내에 있는 동부창고는 옛 담뱃잎 창고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문화센터와 예술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킨 곳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제조창 일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로컬100’에 선정됐으며 2024년 문화의달 기념식에서 ‘2024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 문화제조창 일대 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있는 문화도시 청주 시민 아카이브 ‘ㄱ의 숲’을 방문해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청주시에 직접 수여하고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 홍보관, 문화예술인 아카이브관을 둘러본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청주시는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하에, 다수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 수여식에는 ‘청주 문화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엔에이치농협은행 충북본부, 에어로케이, 청주상공회의소 등 민간기업도 함께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청주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이후 유 장관은 문화제조창 본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 창고를 차례로 살펴본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만큼 동부창고에서 ‘2024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된 단체 관계자들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올해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거쳐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총 42개를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 이후에는 ‘2024 지역대표예술단체’ 중 한 곳인 충북도립극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원하는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의 ‘당산 생각의 벙커’도 찾아간다.
지난 10월 15일에 개방된 ‘당산 생각의 벙커’는 전시 지휘 통제소 등으로 1973년에 준공, 사용됐던 유휴 충무 시설이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길이 200미터에 달하는 벙커 내부를 개조해 ’ 27년 완공을 목표로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 공간과 가족 체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이 힘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준비해야 한다”며 “차별화의 힘은 오로지 문화에 있다 청주 ‘문화제조창’과 같은 지역문화의 가치를 ‘로컬100’을 통해 알리고 ‘문화도시’를 통해 모든 지역이 문화를 통해 특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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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 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 B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잡지협회와 함께 1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제59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
올해 문화포장은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가 받는다.
이갑주 대표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응용회로 전문지인 월간 ‘반도체네트워크’를 발행해 핵심 제품의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해외기업 광고 유치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농경과원예’ 이영자 대표에게 수여한다.
이영자 대표는 ‘농경과원예’ 발행을 시작으로 ‘난세계’, ‘친환경’을 발행하며 지난 38년간 우수한 농업기술과 유기농 정보를 제공해 농식품과 잡지산업 발전을 위해 힘썼다.
국무총리 표창은 ‘㈜와스코 월간항공’ 노상래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노상래 대표는 ‘월간항공’과 ‘월간항공우주’ 등을 발행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유·청소년 항공우주과학 프로그램 기획, 캠프 개최 등을 통해 항공우주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경제, 산업, 문화예술,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1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한 날로서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계기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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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 BLINK]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5,229명에서 25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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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 BLINK]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추정되는 SNS ‘X’ 유저 ‘일드파밍’ 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세간에서는 빗썸에서 신규 코인 상장 후 순식간에 차익을 누린 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어베일’ 이 대표적 ‘설거지 코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한국 코인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졌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이’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