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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 BLINK]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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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이 영덕에서 꿈을 펼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살이 체험을 지원하는 ‘영덕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스테이 374’ 준공식을 10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을 좀 더 경험하고 싶어도 지역 현지에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이 살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청년마을이 있는 지역에 공유주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준공된 경북 영덕을 포함해 강원 영월, 전남 강진 3곳이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현재 전국 11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준공된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성하객잔’은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10월까지 113명의 청년이 공유주거 숙소를 이용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외지 청년의 지역살이 체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영덕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스테이 374’는 총 20억원이 투입되어 영해면 벌영리 374-1 외 3필지에 건립됐다.
606㎡의 부지에 연면적 655㎡의 3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1층에 공유주방 및 공유사무실이 조성됐고 2층과 3층에 1인실 숙소가 있다.
영덕군은 청년마을의 일거리 실험이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영덕군에 정착하거나 지역을 더 알아가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숙소 공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임대할 예정이다.
- 공유주거가 있는 영덕군 영해면 원룸 가격은 평균 35만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마땅한 방이 없어 청년이 거주할 곳을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12~16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공유주거가 생겨 지역 정착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 청년마을 ‘뚜벅이마을’의 설동원 대표는 “살 곳이 없어 청년들이 영덕군을 더 경험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앞으로 공유주거가 생겨 영덕에 더 오래 머무르며 실제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민재 차관보는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공유주거가 영덕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이 지역 어디에서든 미래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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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10월 3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점검 목록,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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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삶과 자긍심을 알린다. ‘행복한 과학기술인 운동’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과학창의재단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국민들과 과학기술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실현하고 있는 행복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행복한 과학기술인 운동’을 11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의재단의 ‘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학기술인의 사회 공헌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직업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성취 이야기를 발굴하고 알리는 운동을 시작한다.
행복한 과학기술인 운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과 이창윤 차관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며 과학자, 과학 유튜버, 과학 소통가, 작가, 최고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들을 초대해 그들이 겪은 특별한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등 이야기마당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운동은 ‘재밌는 과학기술인’을 주제로 과학기술을 유쾌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소통가와 과학 유튜버를 초대해 진행된다.
이어서 최고경영자, 최고기술책임자, 창업 등 산업계에서 활약 중인 ‘돈버는 과학기술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기대되는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해 재미와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 운동은 과학문화 전문 유튜브 통로인 ‘ 과학친구’ 와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위해 이 운동 이외에도 유튜브 등 신매체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한 과학기술 작품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문복희, 허팝, 뚜아뚜지 등 유명 유튜브 통로를 통해 스포츠, 요리, 음식, 미용 등 일상 속 과학기술 융합 작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이 직접 참여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연구자의 일상과 연구 현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 과학몰입 JOB담’ 연속물도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운동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성과가 널리 퍼져 과학기술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유튜브 온라인 체제 기반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작품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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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국면전환요소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 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통신, 감지기,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중심지를 구축해 나간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산학협력지구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 25년 양자 산학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❻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세계적인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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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 BLINK]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과 연구역량의 질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11월 4일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설명회에 직접 방문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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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과 산업 현장에 응답하는 ‘식의약 규제혁신’에 속도감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 BLIN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가 10월말 현재 76%의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10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안정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 ’ 22년부터 ‘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1.0] “새 정부 국정과제 달성” 신산업 지원, 민생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해소[규제혁신 2.0]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규제혁신 3.0] “혁신의 길, 미래를 연다” 불편해요 국민, 힘들어요 소상공인, 필요해요 미래, 답답해요 행정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가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적극행정, 시범사업, 현장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완료·시행 170개, 법률안 국회 제출 2개 등 198개 과제가 이행되거나 제도화에 본격 진입했다.
그간 음식점 내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 과도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으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모바일 앱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난 5월 적극행정으로 우선 추진 중에 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 규제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고 규제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해 K-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한다.
수입식품 증가로 평택 등 전국 22개 검사소에서 연간 80만 건 이상 수입식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 23년 9월부터 수입식품 전자심사를 도입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식품은 365일 24시간 5분 이내로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통관 비용·시간 절감하고 국민은 보다 신선한 식품을 빠르게 드실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 함께 우리 식의약 안전 규제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우수한 성과도 보였다.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파라과이 내 허가·심사 절차를 줄여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FDA와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개최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의약품 공동심사를 시작했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외교를 통해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께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식의약 규제혁신이 일과성에 머물지 않도록 업무계획과 연동해 혁신을 내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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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 BLINK]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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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 BLINK]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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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 BLINK]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