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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도로 간편하게 폐가전 배출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위기의 아이들 구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정부 혁신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11월 중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119개,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103개, 총 22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22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에는 △폐가전 수거함 디지털 지도구축 및 아파트 관리 앱 연계로 국민 편의를 높인 한국환경공단의 ‘폐가전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더 쉽고 빠른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행안부의 ‘인감증명서 온라인화’, △경상북도의 ‘출동통계시스템에서 병상정보 확인’, △한국의료정보원의 ‘내 손안의 디지털 건강정보’,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지하철 모바일 안내 서비스’ 총 8개 사례가 선정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효율화’ 사례에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관련 사건을 분석해 위험예측 모델을 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및 위험예측 시스템’,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시스템’ 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빅데이터·AI 활용 해외 유해제품 차단’, △서울시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AI 버스운전자 안전운행 모니터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 특별진찰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체납차량 경로예측 시스템’ 총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중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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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 BLINK]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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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지역의 식문화와 제철 음식의 매력을 허영만 작가와 함께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에는 △수원 왕갈비 △횡성 한우 △담양 떡갈비 등 15가지 지역 음식을 다룬 제1장 △양양 송이버섯 △통영 굴 △완도 전복 등 15가지 지역 제철 식재료를 담은 제2장 △지역 막걸리 △한산소곡주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소개한 제3장 등 총 33가지의 한국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각 본문에는 지역 음식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비롯해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 제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제철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음식 축제 등 지역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역사적 배경, 순창이 ‘장류’를 대표하는 고장이 된 이유, 여수의 갯장어가 ‘갯’장어로 명명되는 이유 등 식재료와 음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책자 제작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 체험 정보 등을 취재한 허영만 작가는 추천사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들을 통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책자에서 소개되는 음식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동 책자는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등 총 4개 언어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문화가 있고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러 떠나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외식·관광업계,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한국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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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 BLINK] 국립종자원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도시농부로서 채소·화훼·식량 종자에 표시된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한 후, 종자를 선택해 화분에 심어보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종자의 형태 △품종의 특성 △올바른 종자의 품질표시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가을 화훼종자 심기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구근 같은 다양한 종자의 특성과 재배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했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종자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종자유통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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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5개 지자체 사업제안… 12월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과 안산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을 ’ 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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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인다
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인다
[ BLINK] 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현장 투입을 앞둔 수소 차량운반트럭 인도식이 10월 28일 오후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식에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정장선 평택시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 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현대자동차 정유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은 2022년 3월 24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올해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10월에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 주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 운반 용도로 투입하고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총소유비용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차량운반트럭 1,132대를 운행 중이며 시범사업 이후 환경·사회·투명경영 차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며 “수소 차량운반트럭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제작 외에도 충전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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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024년 2차 품질관리 기본교육 실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024년 2차 품질관리 기본교육 실시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관리 기본교육은 지난 6월 백신공정 기본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이론교육으로 42개국 183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관련학과 대학생 등 13명이 참여해 생물안전를 비롯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비임상 시험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받을 예정이다.
교육은 3주간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과 국제백신연구소가 주관해 시행한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2022년 43개국 754명, 2023년 54개국 총 1,187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백신생산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생 수도 확대해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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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 BLINK]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서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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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 BLINK]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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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 BLINK]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역대 최대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지표 착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또한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코로나가 확산 된 2020년 2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직단념자 인구 역시 8월 기준 256만 7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임에도 일시적인 수치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에도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해 어려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단기근로자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든 결과임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인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침체와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채는 폭증하며 일용직이 급증하고 구직 포기도 역대 최다이고 장기실업자 비중도 25년 만에 최고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초적인 문제 인식조차 결여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면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 외면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현실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추진해달라 ”고 주문했다.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