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성공적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을 8석 확보하고 국내 표준화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 다수 통과되는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지도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차기 회기 분야별 연구반 의장단에 후보를 제출해,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도시 연구반’ 의장 1석과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자문단 부의장 등 부의장 7석을 수임해 총 8명의 의장단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체 의장단 수는 세계 2위 수준인 총 18석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8건의 공동 기고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이 중 디지털 전환, 가상융합세계 등 6건이 반영됐다.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디지털 신원에 대한 기고서 2건은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을 요청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행동계획으로 채택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통과된 8건의 신규 결의 중 2건이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되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회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핵심 표준 기술 분야에 다수의 의장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더욱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과 더불어 표준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사진=PEDIEN)
[ BLINK]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24-10-29
-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BLINK]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 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연천 율무 마시고 농산물 꾸러미 받는 일석이조 여행법
연천 율무 마시고 농산물 꾸러미 받는 일석이조 여행법
[ BLINK]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연천군, 더벤티와 공동으로 ‘연천 율무 마시고 연천 즐기러 가자’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자 10만명 달성을 기념하고 여행을 통해 연천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전국 더벤티 매장에서는 연천군 대표 특산품인 율무로 만든 음료 ‘냉율무 쉐이키’를 구매한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연천역과 전곡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해당 음료 영수증과 연천군을 여행하며 지출한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광주민증 가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참여자 5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더벤티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국민 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공사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홍보와 연계한 융복합형 관광 프로모션”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연천을 찾아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여행 시 숙박·식음·쇼핑·관람·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2년 도입 이후 10월 현재까지 총발급자 수가 362만명이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천군은 전년 10월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1년 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2024-10-29
-
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국회(사진=PEDIEN)
[ BLINK]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2024-10-29
-
초석잠 추출물에서 단기기억력 개선 천연 소재 개발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로부터 단기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 해당 원료의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은 꿀풀과에 속한 초석잠풀의 뿌리 열매를 의미한다.
이 열매는 동양권에서 옛부터 약재로 사용됐고 초절임 등의 식용으로도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 소재화' 연구와 자체 연구 사업인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을 통해 전통 지식 기반 유용 소재인 초석잠 추출물의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초석잠 추출물의 단기기억력 개선 효과를 세포 실험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특히 고농도의 초석잠 추출물이 기존의 상용화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보다 약 1.1배 높은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초석잠 추출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석잠 추출물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단기 기억력 개선 및 인지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 올해 8월 특허를 등록했다.
아울러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뇌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생명산업 기업과의 공공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단기기억력 개선 소재 개발은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의 강점을 살려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 BLINK]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 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
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 BLINK]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지역화폐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길 바란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28
-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 BLINK]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했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도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8
-
수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28. 오후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수출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 일반기계와 반도체, 컴퓨터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불을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등 IT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과 일본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실적을 이어갔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