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BLINK]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10-29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해 주요 대미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9
-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 ‘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제10회 항공문학상 대상은 ‘마흔 살의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15년 근속으로 안식휴가를 받아 우연히 SNS에서 본 뉴욕 야경에 매료되어 이른 새벽 공항에서부터 비행을 통해 뉴욕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재미있게 서술한 소설 “허공”의 노희진 씨가 수상한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항공의날 기념식에 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현장을 찾아 4단계 시설 준공에 앞서 공사 마무리 상황과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입·출국 수속 동선을 짚어가며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패스, 신규 보안검색장비 등 첨단 디지털 도입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운영 준비 중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 및 계류장 등 신규 시설은 연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4회 항공의날을 맞이해 전문가 세미나는 물론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29일 열린 ‘제29회 항공안전 세미나’에서는 항공업계 안전문화 증진 및 첨단항공 모빌리티 도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문화 패러다임, 첨단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기 정비로 인한 안전이슈 및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항공세대를 위한 항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제1회 항공정책 혁신포럼”도 열린다.
항공의 날 행사 다음 날인 10월 31일 오후 7시부터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 아트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과 함께하는 항공음악회’ 가 열린다.
음악회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특별공연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클래식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에서 “항공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국민의 편리가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업계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4-10-29
-
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한, 이스마엘 수토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21년도 중미경제통합은행자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최초로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 “기존 틀 벗어난 창의적 시도 돋보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이다.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우수 건축물과 건축 관련 창작품, 학생 건축설계 작품들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옥 2개 분야를 신설해 더욱 그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올해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공모전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상 4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2개, 국토교통부장관상 17개와 후원기관장상 등 총 41개 상이 수여된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화성시의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이 공공분야 대상을, 청주시의 ‘POLE Factory’ 가 민간분야 대상을, 양평군의 단독주택 ‘화조풍월’ 이 주택분야 대상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됐고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다.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늑한 공간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첫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린이집의 새로운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옥분야에 선정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우리 고유의 목구조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구현해 전통과 현대를 통합·재해석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또한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정림건축문화재단’은 건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건축학교, 건축신문, 학생건축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설계공모전 부문은 홍익대학교 정은아 학생이 ‘시간적 장소성: 알뜨르 비행장’ 이라는 작품으로 영남대학교 성시운 학생이 ‘Flexible Hanok’ 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올해 33회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시도들이 특히 눈에 띄었으며 수상작 뿐만 아니라 응모작들의 수준과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창의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건축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全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이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9
-
K-닭고기 제품 EU로 수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 BLIN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10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세계시장 진출의 GPS로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10-29
-
서울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소
서울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소
[ BLINK]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남권 지역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이 10월 30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장애친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21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 성애병원 개소로 모든 기관이 본격 운영에 착수해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내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