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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련,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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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10.24.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10.25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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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급망·안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개선해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발전사업자, 제조기업, RE100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 지표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해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MWh으로 하향, 해상풍력은 176,565원/MWh으로 상향했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해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번 태양광·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변화하는 보급 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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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생명공학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단 간 연합체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됐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 생명공학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건강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 첨단생명공학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6.21) 개최했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해 6.10부터 7.25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했다.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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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 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10.1~’ 24.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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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2024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임상연구계획 등 총 3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결정된 과제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직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직장 상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만든 ATORM-C를 이용하는 연구로 탐색적인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제2차 및 제9차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적합 의결된 2개의 고위험 임상연구가 10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그중 한 연구는 신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유전자 치료분야 연구로 뇌종양 수술 직후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미세 잔존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종양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연구는 소아조로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세포 치료분야 연구로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함으로써 소아조로증 환아의 주요 사망 원인인 급속 진행성 죽상경화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달에도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해 여러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최종 승인되어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무국은 관련기관과 함께 생명이 위급하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10월 25일에 10월호 소식지를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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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개최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며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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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BLINK]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며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며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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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BLINK]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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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계의 블루오션, 해양레저관광의 대표 콘텐츠는?’발간
‘관광계의 블루오션, 해양레저관광의 대표 콘텐츠는?’발간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관광콘텐츠로 해양레저에 주목하고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정의와 테마별 대표 콘텐츠를 담은 연구분석보고서 ‘관광계의 블루오션, 해양레저관광의 대표콘텐츠는?’를 25일 발간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또한, 2022년부터 향후 30년간 해양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그 규모가 약 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으로 해양레저관광에 적합하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의 신규 관광콘텐츠로 해양레저관광에 주목하면서 대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와 여행사 등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사는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와 콘텐츠 분류 체계화를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새롭게 정의했다.
해양레저관광은 해양·섬·연안·내수에서 해양레저장비를 활용 또는 비활용해 이루어지는 건강·휴양·레저를 위한 관광활동을 뜻한다.
주요활동에 따라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로컬 △해양치유 등 네 가지 테마로 분류하고 이를 구성하는 42개의 대표 콘텐츠를 제안했다.
먼저 해양레저 대표 콘텐츠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부산 광안리 DOG SUP 대회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 △강릉 해중공원 난파선 다이빙 △섬 백패킹과 은하수 캠핑 성지 인천 굴업도 등 총 14개이다.
해양레저에는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등 수중활동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의 승마, 등산, 트레킹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해양관광 대표 콘텐츠로는 유람선, 크루즈, 요트 등 주유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선정했는데 △거제도 프라이빗 요트 투어 △해안선을 달리는 해랑열차에서의 최고급 레일크루즈 여행 △낭만을 한층 더 높인 바다포차, 크루즈포차 등 총 5개 콘텐츠이다.
해양로컬 테마는 섬관광, 어촌 관광, 지역 대표 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500년 이상의 전통어업,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 △전통조업과 관광의 융합, 태안 별주부마을 독살체험 △민박집 주인이 제첼 해산물로 마련한 한상, 전남 신안 우이도 섬 삼시세끼 △살수대첩퍼레이드, 물싸움 등을 즐길 수 있는 장흥 물축제 등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총 11개를 만나볼 수 있다.
해양치유 테마는 해변걷기, 명상, 플로깅, 비치코밍 등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 검은모래 맨발 걷기 △수상에서 즐기는 웰니스 체험, 패들보드 요가 △업무와 웰니스의 융합, 맹그로브 고성 워케이션 △국내 최초 해양치유 공간,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총 12개의 콘텐츠가 소개됐다.
공사 심홍용 관광컨설팅팀 팀장은 “공사에서는 해양레저관광과 같이 다양한 지역과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공사는 향후 국내지사,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본 보고서에 소개된 해양레저관광 대표콘텐츠가 상품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