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 BLINK]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안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지역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5
• 국민의힘, 국가 안보·국방 강화 위한 ‘안보 전시 기획전’ 개막 국민의힘, 국가 안보·국방 강화 위한 ‘안보 전시 기획전’ 개막 [ BLINK]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하는 ‘안보 전시 기획전’ 이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창준 교육수석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세부 추진 계획의 하나로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 △대비 태세 이상 없는 경기도 접경지 △한국군의 위용과 국방력을 과시한 국군의날 행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 수립 △당신에게 있어 ‘조국’은 무엇입니까?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향후 안보 단체와의 간담회,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등을 통해 안보의 힘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역할을 더해 갈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 촉구 [ BLINK]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5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전자 문자 안내판 없이 음성 안내로 정류장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신충식 의원은 “시내버스나 타시도의 광역버스는 시각적인 하차 안내 표시가 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음성 안내 단 하나뿐이라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버스 내 문자 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현 광역버스 운행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 올해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에 열려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등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충식 의원은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에 앞서 개최하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11-05
• 유종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 유종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 [ BLINK]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5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평균 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토지주들은 연간 1,3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상 지연에 따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과 다름없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다른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현재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주자택지를 배정하겠다는 현 방침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고향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보상 방안의 마련과 실행, 현 거주지에 이주자택지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05
• 이기형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 강력 촉구 이기형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 강력 촉구 [ BLINK]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서북부 주민들은 짧은 1.84km 구간을 건너기 위해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의 도강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km당 요금이 8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높은 통행료를 내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만 11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이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 또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을 지불하면서도 합당한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근본적인 불공정 해소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를 요청하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이 책임을 갖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5
• 서현옥 도의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 촉구 서현옥 도의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 촉구 [ BLINK]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의 탄소중립 실현 및 2040년까지 수소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1년 7월, 경기도는 평택시,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와 함께 평택항을 2040년까지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도가 수립한 로드맵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택항은 여전히 연간 120일 이상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시, 민간이 88%의 예산을 투입한 수소교통복합기지는 2023년 준공됐고 그 안에 스타트업센터를 열어 3개 기업이 수소모빌리티용 액화수소저장탱크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수소 카트랜스포터를 시범 도입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중심이 되어야 할 경기도는 예산은 국가에, 사업은 시와 민간에 떠넘기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현옥 의원은 무엇보다 야드트랙터, 트랜스퍼크레인 등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유 엔진을 LNG엔진으로 교체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초미세먼지 배출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처리 비중이 높은 평택항의 특성 상 수소 카트랜스포터 전환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탈탄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친환경 물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따라 국제해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평택항이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5
•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해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해 [ BLINK]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공무원들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조리실 내·외부 공기의 정화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와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청정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학교급식보건과, 시설과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부서가 혼재되어 있다”며 “학교급식보건과는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과에서는 공사의 추진, 학교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각 기관·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기준이 부재해 각각의 부서에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와 공사, 물품 구매를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은 향후 시설 문제 발생시 업체 간 불분명한 책임소재에 따라 현장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당초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관리해서 현장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했으나, 감사원 컨설팅에서 턴키방식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지금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추진으로 도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학교급식보건과가 사업의 주체인 만큼 공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운영에 대해 일선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05
• 시정·의정·교육,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디지털 홍보 확대해야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 BLINK]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를 활용해 시정과 의정 및 교육청의 디지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 성북구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광고용 모니터 화면을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독도의 날 공익광고와 안전대비 요령, 서울시 관광지 소개와 주요 도시개발 소식을, 교육청은 2024 서울 융합과학 수학·메이커 축제를, 성북구청은 우리 동네 소식과 구정 홍보를 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의회는 11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를 받는 의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공동주택 홍보를 2022년에 두 번 실시를 했을 뿐이다. 김의원은 “특히 서울시의회는 각 구 시의원 이름과 사진 및 의회 전화번호를 알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다변화 시대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상업용 광고는 물론 지방의 대표적 축제를 홍보해 광고 수입을 얻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시민에게 찾아가는 디지털 홍보 정책으로 시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11-05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김병주도서관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김병주도서관 착공식 참석 [ BLINK]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시의원은 11월 4일 서대문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의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증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된 프로젝트로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완공 후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교육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주 도서관은 2017년 가재울 뉴타운 부지 내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제안 이후 도서관 부지 확정·발표까지 약 2년이 걸렸으며 2019년 서북권 도서관 분관 기본계획 수립, 2021년~2022년 국제설계공모, 2022년~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4년 11월 드디어 착공식을 열게 됐다. 김병주 도서관은 총 사업비 약 55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109㎡,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자료실, 자동화서고 문화교실, 엄마아빠VIP존,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승미 의원은 “김병주 도서관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서관이 완공되면 서대문구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국회의원인 김영호, 김동아 의원과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김용일 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2024-11-05
• 인천시의회, 재정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인천시 재정분석자료 발간 인천시의회, 재정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인천시 재정분석자료 발간 [ BLINK]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재정분석 자료가 나왔다. 5일 예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한 올해 네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전 보고서가 주무관들의 분석 보고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호에는 경제학박사인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포함되기도 했다. 분석 보고 주제는 지방재정 세입·세출의 문제점을 분석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 보조사업 증가 속 기초지자체의 재원 분담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시비 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타당성 검토’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을 분석한 ‘인천형 천원 주택 사업과 중앙정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은 주무관 위주로 분석 보고가 작성됐지만, 10여 년간의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2024-11-05
<12345678910>>>

• 많이본 뉴스

  1용산구, 2024년 마을돌봄사업 공모전 아동부문 ‘대상’2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3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4용산구, 용산구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어르신들 청와대로 소풍 다녀와5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6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7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