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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정부 특별 대비·대응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벌채 방안, 영농부산물 처리대책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 산불 예찰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산불 발생 시 초동 조치 태세 확립 등 산불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만일의 산불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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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특허심사 가이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특허청
[ BLINK] 특허청은 18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15년 2,785건에서 ’ 23년 7,14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19년 1,740억 달러에서 ’ 25년 6,57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강관리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건강관리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해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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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13차 총회·제17차 이사회 참석 결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13차 총회·제17차 이사회 참석 결과
[ BLINK]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0.17. 09:00-오후 5시간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13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2025-26년 프로그램 및 예산, 멤버십 및 주재국 협정, 이사국 선출 등이 논의됐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은 사업 경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2020-23년간 100억 달러의 녹색 기후 기금 조달에 역할을 함으로써 3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39만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1,400만 헥타르의 산림 등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대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준비중이며 금년 11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금년 내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대사는 그린 ODA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과 개도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비전에 따라 올해 GGGI에 대한 핵심 공여를 1,350만불로 증액하고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사업 등 GGGI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 ODA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피지 공공사업·기상서비스·교통부 장관,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 잠비아 녹색경제·환경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급 정부대표가 대면 참석해 자국의 기후대응 활동과 녹색성장 정책 등에 있어 GGGI와의 협력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금년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의 지난 8년간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내년 1월부터 김상협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GGGI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GGI 최대공여국이자 본부 소재지국으로서 GGGI가 개도국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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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
[ BLINK]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 1인이 참여해 총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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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 BLINK]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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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 BLINK]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된 적기시정 조치 대상회사로 단독조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공동검사는 예보법 및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금융정책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부실화될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최근 10년간 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62번, 타 업권 33번으로 공동검사 대부분이 저축은행 업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업권의 경우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 취약요인에 대한 현정점검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4년간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의 건수는 21년 11곳, 22년 17곳, 23년 20곳, 24년 25곳 총 7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금자 보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은 부보금융회사를 공동검사 한 것이다.
21년 금투 1곳, 22년 은행 1곳, 저축은행 2곳, 23년 금투 1곳, 24년 금투 1곳, 생보 1곳이다.
공동검사 취지보다 금감원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하자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결국 파산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금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고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23년 말 금감원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권한 독점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김현정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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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청와대 권역 나들이, 청와이웃 프로그램 실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권역 관광 활성화의 하나로 내·외국인 대상 ‘2024 청와이웃’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여행도서관 컨셉으로 변신한 청와대 사랑채를 거점으로 해, 청와대 권역 고유의 전통·역사여행 콘텐츠부터 아트·러닝 투어, 스탬프 투어, 월별 테마가 있는 할인패스권 운영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주말에 서촌과 북촌의 과거와 오늘을 함께 살피는 청와대 권역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서촌, 북촌 각 7회씩 총 14회,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권역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다.
청와대 권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매력 있는 정보들을 쌓아온 인플루언서인 트래블 마스터가 진행하는 특별 투어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사랑채에서는 청와대 권역 내 주요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 6명의 개성 있는 가상 여행객으로 설정해 페르소나별 청와대 권역 추천 여행코스 및 여행 방법을 트렌디하게 공유하는 전시가 운영된다.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전시관에 비치된 다양한 여행 물품으로 각자의 여행 가방을 꾸리고 개인별 여행 취향을 SNS로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진행된다.
SNS 공유 이벤트 참여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를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청와대 사랑채 1층 트래블 라운지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권역 내 다양한 로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향수 조향, 보자기 아트, 자개공예, 비누 만들기, 단청채색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 예정이다.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 대상 주변 관광지 방문 유도를 위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출발하는 2개의 코스로 청와대 권역의 유명 방문지들이 포함됐고 스탬프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 대상으로 청와대 사랑채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권역을 방문한 내외국인 여행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 사랑채에서 월별 테마가 있는 할인 패스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청와대 권역 인기 테마인 △식음료, △도서 △전시·공예로 구성된 패스권을 통해 해당 기간 청와대 권역 로컬 상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와이웃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혜미 관광홍보관운영팀 파트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청와대 권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통과 트렌디함이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이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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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국회(사진=PEDIEN)
[ BLINK]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시찰에 맞춰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성능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먹는 기계인 양 홍보해왔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제3자처럼 답변하는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에 녹조 제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녹조 제거에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환경부와 수공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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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 BLINK]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건,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억 8천만원 △2017년 약 19억 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억 7천만원 △2020년 약 4억 8천만원 △2021년 약 242억 △2022년 약 274억 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억 1,872만 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억 3,674만 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억 8,759만 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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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 BLINK]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50,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83,536명으로 줄어들어 44.6%인 67,252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탈퇴자가 더 많아졌다.
2022년 가입자는 115,197명인데 탈퇴자는 146,342명으로 31,145명이 임의가입에서 탈퇴 했다.
지난해는 가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입자는 83,536명인데 탈퇴자는 124,422명으로 40,886명이 더 많았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가입자와 탈퇴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최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직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차제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을 보면 120만원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감소 이유를 밝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