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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환경부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10월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 67곳과 시민사회 4곳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에 참여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및 소통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행협의체가 민관 협업의 성공적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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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어린이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내 최초 ‘어린이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BLINK]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월 21일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어린이의 미디어 경험 탐색하기’를 주제로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의 대중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알파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어린이의 놀이와 학습이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미디어 이용이 늘어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미국·호주·유럽 등에서 어린이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교육, 발달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해 알파세대의 게임, 놀이, 학습, 소통 등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어린이의 시각이 반영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상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내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논의”며 “방통위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며 ‘미디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성과 공유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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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 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가 10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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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 바이오 서밋 공식 누리집 개설 및 참석 신청 시작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공식 누리집 개설 및 참석 신청 시작
[ BLINK]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11월 11일 11월 12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 바이오분야 리더들이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10월 14일 개설된 세계 바이오 서밋 공식 누리집을 통해 행사 참가 신청 등록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밋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사는 2024 세계바이오서밋 유튜브 채널에서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3개의 세션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혁신적 연구 개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바이오 역량 강화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세션을 통해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의약품구매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라이트재단, 헬스AI 등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한 전문가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5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은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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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투자유치 상담회로 생물자원 활용 중소기업 지원
국립생물자원관, 투자유치 상담회로 생물자원 활용 중소기업 지원
[ BLINK]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22일 호텔아이씨씨컨벤션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상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제주생물자원 등 10개 기업에 일대일로 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에게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60개 기업 중에서 선발됨 이날 오후부터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경기도와 제주도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으로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대전·충청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날 유망 특허기술 50건을 정리한 ‘기술자료집’을 배포하며 소재분양이나 기술이전 등을 원하는 기업에게 기관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자료실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산업계는 초기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번 ‘투자유치상담회’ 가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투자처를 찾는 민간 자본이 제때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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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으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자치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동두천시장은 교육을 두 번 이수했고 강원 태백시장·평창군수는 두 번째 교육을 신청했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소통 시간도 갖는다.
이어 기상청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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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 BLINK]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 반해 현장인력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특히 하청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우선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울산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다.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향후 27년까지 기술인력이 1.3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황 때조선소를 떠난 내국인 근로자들, 고급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힘들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상식 의원은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락한 사례를 들고 “내국인 기술자들, 특히 숙련된 고급기술자들이 조선소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조선업의 경쟁력을 위해 긴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반등에도 내국인 근로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언어소통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 직무역량 확보에 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선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된 외국인 근로자도 더 좋은 일자리 찾아 이직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과 함께, 취업외국인의 이직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그리고 이상식 의원은 재작년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51일간 이어진 0.3평 ‘철제 감옥’농성을 언급하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협력업체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되어야 취업이 늘 것 아닌가”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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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 BLINK] 지난 여름 파리 페럴림픽에 참여한 177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에서 22위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페럴림픽 현장을 찾아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들었다”는 등의 칭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이천선수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21일 이천에 있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공개하면서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 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X-ray, CT 등의 진단 장비, 물리치료기 등 치료 장비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고 운을 뗀 뒤 “장관이 외국에서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담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 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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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 BLINK]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원5단체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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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 BLINK]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